“내일 창투사에 IR이 있는데, 제 기술이 공개되진 않을까요?”
“학회나 논문 발표가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 발표하면 특허를 못 받는 건가요?”
“제품 개발 중이라 스펙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출원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당장 출원번호가 필요한데 특허법인 비용이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이노뱅크 대표변리사 김태훈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발명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은 시간도,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일이라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임시출원(가출원)”**입니다.
오늘은 10만원, 10분 투자로 24시간 내 특허출원번호를 확보하고, 정부지원사업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이란?
가출원(임시명세서출원)은 정식 명세서를 완성하지 않아도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간단한 설명서만으로 출원일(선출원 지위)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2020년 3월 30일 개정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라, 논문·연구노트·보고서 등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해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한 청구항 없이도 PDF, DOCX, HWP 등 일반 문서 파일로 **“출원번호”**를 즉시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 후 1년 이내에 정식명세서를 보완하면, 최초 임시출원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가출원 제도의 배경
과거에는 명세서와 청구항을 완전하게 작성해야만 출원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서류 준비 시간이 길어져, 경쟁사보다 늦게 출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Provisional Application(가출원) 제도를 벤치마킹한
**“임시명세서 출원제도”**가 국내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연구노트나 보고서 그대로 제출해도, 그날이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 가출원이 갖는 핵심 장점
✅ 출원일 조기 확보
선출원주의 체계에서 ‘누가 먼저 냈느냐’가 핵심입니다. 임시출원으로 우선권 확보 가능.
💰 비용 절감
정식 출원 대비 1/5 이하(약 10만~20만원 수준). 변리사 없이도 가능.
🕒 시간 단축
전자출원 기준 10분 내 접수 가능.
📑 형식 자유
PDF·HWP·DOCX 등 일반 문서로도 제출 가능.
🚀 정부지원사업 가점 확보
다수의 창업·R&D 과제에서 ‘출원 기업’ 가점 부여.
🧩 비공개 유지
출원 후 1년간 내용 비공개 → 공개 없이 사업화 진행 가능.
📈 가출원 활용 사례
창업 초기 스타트업 A사는 핵심 기술 3건을 가출원 형태로 먼저 등록했습니다.
출원번호를 확보한 덕분에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가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후 투자사에 ‘특허출원 중 기술’로 소개하며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진출 시에도 이미 확보한 출원일(우선권) 을 근거로
미국 특허(PCT) 출원을 빠르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기업(스타트업)과 발명가의 활용 전략
🧠 가출원의 전략적 유효성 – “1년의 비공개 보호기간”
가출원을 하면 1년간 발명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출원번호를 확보했지만 특허청 공개공보에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쟁사에게 아이디어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은 일종의 ‘전략적 유예기간’ 으로, 그동안
-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거나
- 제품을 상용화해 매출을 만들어보거나
- 기술 완성도를 높인 뒤 정식 특허로 전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거나
제품을 상용화해 매출을 만들어보거나
기술 완성도를 높인 뒤 정식 특허로 전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 정식출원 전환: 사업성이 확인되면 1년 내 정식출원 진행 → 임시출원일 기준으로 보호
🔒 취하 선택: 기술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시 취하 → 내용 비공개 상태 유지
💬 즉, 가출원은 “공개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험하고, 필요 시 언제든 정식 특허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안전한 특허 전략 도구입니다.
✍️ 가출원 명세서(임시명세서) 작성 시 꼭 갖춰야 할 4가지 포인트
가출원은 형식 제한이 없지만,
“그냥 요약문만 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식출원 시 임시출원에서 확보한 출원일(우선권) 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임시명세서에 발명의 핵심 기술적 사상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핵심 원리 기재
→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는 기술인가?” 중심으로 작성
단순한 아이디어나 효과만 적으면 불충분합니다. 문제 해결의 구체적 수단을 기술해야 합니다.
② 실시 가능한 구체성 확보
→ 실제 구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
명세서를 본 사람이 발명을 이해·재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③ 발명 범위는 넓게, 핵심은 명확하게
→ 너무 좁게 쓰면 이후 확장 불가
임시명세서에 없는 ‘신규사항’은 추가 불가합니다.
④ 발명자·출원인 정보 명확히
→ 공동 발명일 경우 특히 주의
우선권 주장 시 발명자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 TIP
임시명세서는 논문·연구노트·PPT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핵심 기술의 구조나 원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출원일 인정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구체성이 필수입니다.
💼 10만원, 10분만에 접수하고 당일 특허출원번호 확보하는 방법 – 비즈코파일럿
이러한 작성 포인트를 직접 고민하지 않고도,
AI가 자동으로 핵심 기술원리를 추출·정리·출원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이노뱅크가 운영하는 비즈코파일럿 특허 가출원 서비스는
AI 기반의 특허 임시출원(가출원) 자동화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간단히 아이디어 요약문만 입력하면 AI가 위 네 가지 포인트에 맞추어
명세서 형식을 자동 구성하고, 특허청 전자출원까지 연동합니다.
특징 요약
⏱️ 신속성 – 10분 내 접수, 24시간 이내 출원번호 발급
💰 경제성 – 약 10만원 수준의 저비용
🧠 정확성 – AI가 기술 핵심·발명 원리를 자동 정리
🧾 정식출원 연계 – 이후 변리사 검토 후 정식특허로 손쉽게 보완 가능
✅ AI가 핵심 기술적 포인트를 자동 구성하므로
비전문가도 안정적으로 임시출원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가출원은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고 1년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특허 전략입니다.
💡 10만원, 10분이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이미 특허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출원번호로 아이디어를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저자 소개 | 김태훈 변리사
김태훈 변리사는 특허법인 이노뱅크의 대표변리사로,
AI 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특허 및 지식재산 전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와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KMBA)을 졸업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 MTB Startup School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삼성종합기술원과 KAIST에서 기술특허 실무를 담당하며
산학연 기술이전과 IP 전략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TMAI 인공지능 상표서비스 및 비즈코파일럿(BizCopilo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기술 기반 기업의 IP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패키지·TIPS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및 자금조달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izCopilot | 비즈코파일럿
📞 1644-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