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경영

[경남] 통영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역
경상남도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면허·허가어업을 득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 및 관련 상법상 회사로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기본의무(TAC 할당 및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점검을 완수할 수 있는 어업경영체

  •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관할 어업인 단체 및 어선
  • 규모/단체구성: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근해·연안 혼합 불가) 또는 상법상 회사
  • 업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 보유 역량: 유효한 어업허가 보유, 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완료(상법상 회사 제외),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전액 TAC 대상 조업 시 30일 이상) 보유
  • 해결 과제: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 전원 참여) 및 선택의무(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앱 보고,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체장 제한 등 중 2개 이상)의 계획 수립 및 실적 이행

핵심 키워드

수산자원보호총허용어획량(TAC)자율적 조업중단(휴어)전자어획보고해양쓰레기 수거생분해성 어구혼획 저감장치어구보증금제

공고 요약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전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②「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③「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문의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055-650-5063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상남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