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경영
[경남] 통영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대상 지역
- 경상남도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면허·허가어업을 득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 및 관련 상법상 회사로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기본의무(TAC 할당 및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점검을 완수할 수 있는 어업경영체
-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관할 어업인 단체 및 어선
- 규모/단체구성: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근해·연안 혼합 불가) 또는 상법상 회사
- 업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 보유 역량: 유효한 어업허가 보유, 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완료(상법상 회사 제외),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전액 TAC 대상 조업 시 30일 이상) 보유
- 해결 과제: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 전원 참여) 및 선택의무(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앱 보고,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체장 제한 등 중 2개 이상)의 계획 수립 및 실적 이행
핵심 키워드
수산자원보호총허용어획량(TAC)자율적 조업중단(휴어)전자어획보고해양쓰레기 수거생분해성 어구혼획 저감장치어구보증금제
공고 요약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전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②「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③「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2톤 이상 어선: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문의처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055-650-5063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