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장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적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명확히 한 'AI는 발명의 도구일 뿐,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의 탄생 과정에서 인간이 어떠한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능력이 특허 확보의 핵심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I 기반 스타트업들은 이제 결과물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AI에 입력한 명령(프롬프트)의 고도화 과정이나 결과물에 가한 독창적인 수정 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특허 관리의 일상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딥테크 중심의 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와 양자,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기술 집약적인 스타트업들에게는 지금이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나아가 이제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는 창업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의 '본 글로벌' 지원 정책과 수출바우처 확대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생존 전략은 고도화된 기술력과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IP 전략,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특허청 및 글로벌 IP 동향: 인공지능(AI)은 발명의 '도구'일 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확대
스타트업의 '본 글로벌(Born Global)' 지원 및 수출바우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