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대한민국 지식재산(IP) 시장과 벤처 생태계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KIPO)이 배포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과 법적 발명자의 경계를 명확히 획정했습니다.
이제 AI는 강력한 창작의 도구일 뿐, 법률적 발명자의 지위는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딥테크 스타트업이 기술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AI의 생성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실험 데이터의 진위와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 노트'의 관리가 기업의 IP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 전략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딥테크 팁스'의 통합 공고는 반도체, AI, 로보틱스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대 15억 원에 달하는 R&D 자금은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단순한 자금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력을 보장합니다.
특히 1.5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해외 진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두 가지 전략적 병행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초격차 전략'이며, 둘째는 그 기술의 권리를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는 'IP 거버넌스 전략'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AI를 활용하되 그 과정에서의 인간적 기여를 어떻게 증명할지,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어떻게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지가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특허청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및 딥테크 팁스 선정 계획/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현황/민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