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순한 서비스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딥테크(Deep Tech)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예산을 전년 대비 27.1% 증액한 1,310억 원으로 편성하며 AI와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10대 분야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책 자금의 확대는 초기 단계의 기술 기업들이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술력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재산(IP)의 '권리화'와 그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특허청이 최근 배포한 안내서에 따르면, AI는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도가 입증되어야만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작의 주체로 오인하거나 AI 생성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무효 및 형사 처벌의 리스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연구 노트를 철저히 관리하여 인간의 기술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독자적인 기술 개발만으로는 시장의 높은 벽을 넘기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의 전략과제 해결형 트랙이 2배 이상 확대되면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검증(PoC)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기술 검증 결과는 단순한 사업 협력을 넘어 전략적 투자(SI) 유치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스타트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렛대 삼아 인간 중심의 견고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 진입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지원 확대
특허청 AI 시대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K-Startup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