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느냐'가 스타트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AI 활용 발명에 있어 '인간의 실질적 기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히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 없이 출원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특허가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이제 연구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인간의 개입과 창의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정교한 '연구 노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 체계 또한 보다 공격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12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국방과 콘텐츠 분야의 기술 기반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최대 16억 원의 추가 지원과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연계되는 '유니콘 브릿지' 프로그램은 단순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술력이 검증된 스타트업이 자금 갈증 없이 성장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글로벌 영토 확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글로벌 팁스 사업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처음부터 세계 무대를 겨냥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고 현지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은 철저한 IP 거버넌스 관리와 정부의 딥테크 스케일업 정책 활용,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조기 진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자료]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