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이제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자 금융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지식재산 생태계에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AI를 활용해 발명을 도출하더라도 실제 특허권 확보를 위해 인간 개발자의 창의적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와 기록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의 독점권 확보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딥테크'와 '글로벌'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팁스(TIPS) 개편안에 따르면, 단순 서비스형 모델보다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며 R&D 규모 또한 최대 200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글로벌 진출 역량이 필수 평가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략은 자금 조달과 성장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지식재산(IP) 금융 시장이 12조 원 규모로 대폭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닌, 담보 대출과 보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자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기술 창업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딥테크 기술력과 이를 자금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교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참고자료]
인공지능 발명자 지위 불인정 확정 및 AI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2025-2026 정부지원사업의 '딥테크' 및 '글로벌' 중심 개편
지식재산(IP) 금융 12조 원 시대 진입 및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전략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