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의 패러다임이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AI를 정식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판결을 내놓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AI의 기술적 기여를 어떻게 법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신약 개발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AI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기업들은 이제 '인간 중심의 발명'이라는 틀 내에서도 AI 보조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IP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술적 흐름에 발맞추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딥테크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원금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초격차 VC 멤버십'과 같은 민관 합동 투자 시스템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글로벌 퍼스트' 정책의 법제화와 국경 없는 창업 지원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창업하지 않아도 한국인 창업가가 해외에서 세운 법인이 국내 창업지원 정책의 공식 대상이 됩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해외 인재와 자본이 국내 생태계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이제 기술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고려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