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USPTO)이 인공지능(AI)의 발명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며, 지식재산권의 본질이 다시 '자연인의 창의적 기여'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AI가 설계한 반도체나 신약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는 오직 인간의 개입을 입증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딥테크 기업들에게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R&D 과정에서의 인간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관리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편은 기술 숙성도가 높은 업력 10년 이내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R&D 지원은 초기 기술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식재산(IP) 금융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혁신입니다.
국내 IP 금융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특허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실물자산토큰(RWA)으로 변환하여 유동화하는 시도는 자금 조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자동 대출 심사 프로그램은 기술 가치 평가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스타트업이 보유한 무형 자산이 즉각적인 현금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특허를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유동성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를 정부의 지원 사업 및 금융 유동화 전략과 연계하는 입체적인 IP 포트폴리오 경영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기술의 주체는 사람이되 그 성과는 자본과 제도로 극대화하는 전략이 2026년 딥테크 생태계에서 승리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특허청·USPTO, AI 발명자 불인정 원칙 공식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확대 개편
IP 금융 10조 원 돌파 및 RWA 기반 유동화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