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역대급 예산 투입과 민간의 선별적 투자가 결합된 '딥테크 중심의 재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AI 활용 발명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증명이라는 새로운 특허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서 기술력 확보만큼이나 정교한 지식재산권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지식재산의 문서화와 법적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2024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습니다.
정부는 3조 7,12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을 편성하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팁스(TIPS) 프로그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딥테크(Deep Tech)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시장으로 등떠미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유입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민간 투자 시장의 흐름을 보면 'AI·반도체·바이오'라는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합니다.
초기 단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엄격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과 이를 보호할 '강력한 특허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AI 기술을 R&D에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과 한국 특허청(KIPO)은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오직 인간이 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때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기록(Log)'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AI를 활용해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실험 데이터를 통해 AI의 오류를 수정했는지를 꼼꼼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의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IP)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연계하여 초기 단계부터 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AI 활용 과정에서의 인간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체계적인 R&D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거듭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AI 보조 발명의 심사 지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년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 / THE 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