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특허 선점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보세요
Q. 왜 선점출원은 10만원·10분인가요?
A.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점출원은 권리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술 분야를 넓게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후 정식출원 단계에서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권리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선점출원과 정규출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선점출원은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해 기술을 선점하고 심사는 유예합니다, 정규출원은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독점권 확보)을 목표로 하는 단계입니다. 선점출원은 빠르고 저렴하며, 정규출원은 시간이 들지만 권리를 확정합니다.
Q. 관납료도 포함인가요?
A. 아닙니다. 선점출원 비용 10만원은 서비스 수수료이며, 특허청 관납료(기본 46,000원, 중소기업/개인 13,800원)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Q. 관납료 감면 대상인가요?
A. 중소기업·개인은 70% 감면,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보유 기업은 50% 감면 대상이며,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A. 법인카드 결제 및 지출증빙 제공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으로 진행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Q. 심사청구료나 우선심사 비용도 발생하나요?
A. 선점출원 단계에서는 심사청구를 유예하므로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규 출원 전환시에는 심사청구/우선심사가 별도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Q. 등록이 아니어도 특허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특허 출원 실적을 요구하는 케이스에서는 정규 출원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 선점출원만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선점출원은 출원 상태이며, 정식 심사를 거쳐 특허로 등록되어야만 최종적인 독점 권리가 발생합니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정규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립니다.
Q. AI 명세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자가 출원 전에 명세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이후 명세서 품질 문제로 선점출원 목적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무상 보정 혹은 환불을 지원합니다.
Q. 선점출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선점 출원은 기술의 선점이 목적이므로, 이후 개량 발명이나 기술이 추가되는 경우, 우선권 주장 출원을 통해서 명세서를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Q. 선점출원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A. 1년 내에 정식특허 전환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점 출원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 1년 6개월 안에 '취하'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정식특허는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A. 투자·정부과제, 경쟁 대응 등 진행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정식특허로 전환하면 비용과 시간은?
A. 일반적으로 200만~300만 원 수준의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허법인 이노뱅크에서 정규출원으로 전환할 경우 선점출원 비용은 공제해드립니다.
Q.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A. 각종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정규 출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드립니다.
Q. 정규 출원도 AI가 하나요?
A. 아닙니다. 분야별 전문 변리사가 직접 명세서를 수정·보완하고 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Q. 다른 특허법인으로 옮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선점 출원만 비즈코파일럿에서 하시고, 다른 사무소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Q. 법인 출원 시 준비물이 있나요?
A. 법인 인감 이미지와 관납료 감면을 원하실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개인 출원 시 준비물은?
A. 기본 인적 정보 입력과 서명만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