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도구일 뿐, 기술 패권의 핵심은 '사람'과 '딥테크'에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IP) 시장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확정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특허권의 본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과 ‘실질적 기여’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자사의 기술적 독창성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정교한 IP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딥테크 팁스(Deep-tech TIPS)’를 통해 로봇,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최대 17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자금 지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서비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전략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고위험·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에게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개편되는 TIPS R&D 체계는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 집약적 창업을 꿈꾸는 벤처기업들에게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또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약 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글로벌 팁스(Global TIPS) 프로그램은 국내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VC 투자 유치와 법인 설립 지원이 강화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국내용 특허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다가오는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IP 가이드라인 준수, 딥테크 역량 내재화,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공격적인 투자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특허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가이드라인)
중소벤처기업부(딥테크 팁스 운영 계획)
K-Startup(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