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칼럼] AI가 만든 발명은 특허가 안 된다? 2026년 딥테크 스타트업이 생존하는 IP 전략

2026년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딥테크'를 중심으로 거대한 재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아이디어에 기반한 플랫폼 창업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온디바이스 기술, 방산 등 전략 기술 확보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특허청의 AI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은 기술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AI 발명자 불인정' 기조의 명문화입니다. 특허청은 발명자를 반드시 사람으로 한정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 없이 제출하거나 사람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개발자가 로봇의 자원 최적화나 환경 대응 로직 등 구체적인 기술적 기여를 입증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간 개발자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와 기술적 히스토리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시 이러한 기술 중심주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지원 분야를 12대 분야로 확대하며 딥테크 기업에 최대 1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니콘 브릿지'와 'TIPS R&D 상향' 등 글로벌 스케일업을 겨냥한 파격적인 예산 투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는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도쿄, 뉴욕 등 글로벌 거점에 신설된 K-스타트업 센터는 해외 VC 투자 유치를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26년의 성공 전략은 '독보적 기술력'과 '전략적 IP 관리'의 결합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야 하며, 그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AI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특허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기업만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