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산업의 지형을 뒤흔드는 가운데, 대한민국 특허와 창업 생태계는 이제 ‘기술의 고도화’를 넘어 ‘권리의 명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은 스타트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창안(Conception)’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느냐가 특허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R&D 과정에서의 실험 데이터 관리와 인간의 개입 경로를 철저히 기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기조 역시 이러한 기술적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편된 팁스(TIPS) 프로그램은 딥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등 12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팁스’는 최대 1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투입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들이 초기 데스밸리를 넘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민간 운영사의 선투자와 정부의 대규모 R&D 자산이 결합된 이 모델은 한국형 유니콘 탄생의 가속 페달이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이제 국내 시장은 좁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개소와 ‘Global TIPS’ 사업의 본격화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HP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업은 단순한 네트워크 확장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이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자본 유치와 기술 수출을 염두에 둔 ‘본 글로벌(Born Global)’ 전략을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강력한 지식재산권과 정부의 전폭적인 자본 지원, 그리고 글로벌 진출 인프라가 맞물린 지금이 바로 기술 창업의 골든타임입니다.


[참고자료]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K-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