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트업, 글로벌 딥테크의 파도를 넘고 AI 권리의 기준을 세우다

2024년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팁스(Global TIPS)' 사업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받은 유망 기업을 선별하여 정부가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이 모델은, 우리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세계 무대를 타겟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핵심 분야의 딥테크 기업에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업력 10년 미만의 기업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술 성숙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하드웨어 및 원천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데스 밸리' 극복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확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권리의 보호'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AI '다부스'의 발명자 지위를 부정한 판결은 지식재산권 역사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발명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AI가 독자적인 발명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이번 판결은 AI 생성 기술의 권리 귀속 문제와 새로운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적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를 주도할 스타트업의 성공 전략은 두 갈래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정부의 글로벌 진출 및 딥테크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며, 둘째는 급변하는 AI 관련 법제도와 지식재산권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자사의 핵심 자산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술력과 탄탄한 IP 전략이 결합될 때 비로소 K-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완성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글로벌 팁스(Global TIPS) 선정 결과/KITA
AI 발명자 불인정 판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