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화두는 단연 '초격차'와 '딥테크'입니다.
정부가 12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하면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에게 최대 12억 원 규모의 사업화 및 R&D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지원책 이면에는 스타트업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식재산권(IP)의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AI 활용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은 AI를 활용해 R&D를 수행하는 많은 딥테크 스타트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인간만이 발명자'라는 원칙입니다.

바이오나 반도체와 같이 AI R&D 비중이 높은 분야의 스타트업은 이제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단순히 특허로 신청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AI의 결과물을 선택 및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독보함을 뜻하는 '초격차'는 결국 탄탄한 지식재산권의 방어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진출 역시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리콘밸리, 도쿄, 파리 등 주요 거점에 K-스타트업 센터(KSC)를 강화하며 현지 대기업과의 기술 실증(PoC) 및 VC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스타트업은 이제 국내에서의 성공 방식을 넘어 현지 법률 및 세무 자문은 물론, 국제적인 IP 분쟁에 대비한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딥테크 스타트업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마중물 삼아 기술 고도화에 힘쓰는 동시에, AI와 인간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IP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힘은 바로 인간의 창의성이 입증된 강력한 특허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자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확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활용 발명 출원 가이드라인 마련/뉴시스
K-스타트업 센터 글로벌 지원 체계 강화/글로벌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