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기술 패권 시대,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IP와 자본의 흐름

최근 대한민국 법원은 인공지능(AI)을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정적인 판결을 내놓으며 지식재산권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발명자의 자격을 오직 '자연인'에 한정하는 기존의 법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미국 등 주요국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기술 혁신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도, 권리 보호의 근간은 여전히 인간의 창의적 노력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이제 AI가 창출한 기술적 성과를 단순한 특허 출원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생성 기술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 관리하거나, 인간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정교한 기록 관리 등 입체적인 IP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비중이 높은 딥테크 기업일수록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와 계약 기반의 권리 확보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법률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향한 자본 시장의 움직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약 8,4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 주도의 투자를 넘어 민간 대기업과 금융권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투자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초격차 분야에 집중된 투자는 딥테크 기업들에게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세컨더리 펀드의 확대는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회수 시장'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향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의 선별 능력이 결합된 이 펀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성공적인 엑시트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한 '글로벌 팁스(Global TIPS)' 프로그램은 국내 스타트업의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촉매제입니다.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책은 처음부터 '본 글로벌(Born Global)'을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해외 현지 네트워크와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해외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보호를 위한 정교한 IP 전략과 민간 중심의 자본 투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사격이 맞물리는 지금이 바로 창업가들에게는 위기이자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권리화하고 이를 시장 가치로 전환하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법원, AI 발명자 불인정 판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팁스 선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