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창업 생태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제도와 정부 지원책 또한 이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자 중 AI 관련 아이템이 30%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AI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창업의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IP)의 확보와 보호 전략입니다.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AI 자체가 법적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AI를 단순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로 등록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가들은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 시,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가 무효화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정의하고, 그 도구를 조작하고 결과를 재구성한 인간의 창의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현재 창업 시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팁스(TIPS)'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한 유망 딥테크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미래 창업 시장에서의 승자는 혁신적인 AI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정교한 특허 전략으로 기술 장벽을 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준비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특허청: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우수 창업 인재 선정
K-Startup: 글로벌 팁스(TIPS) 및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