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AI·딥테크 전성시대, 세무조사 유예부터 특허 심사 가속까지 스타트업이 잡아야 할 3대 기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자금 투입을 넘어 행정, 세정,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라는 다각도적 패키지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협력하여 발표한 AI 스타트업 지원책은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세무 행정 리스크를 대폭 낮춰준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입니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와 최대 3년의 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 소모 없이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지능형 특허·디자인 심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권리 확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심사관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 선점이 생명인 딥테크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권리 확보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연구 중인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실무에 적용된다면 복잡한 기술 특허 심사의 정확도와 속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개편은 괄목할 만합니다. 일반 트랙의 R&D 지원금이 8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딥테크 팁스’를 성공 졸업 기업을 위한 후속 성장 사다리로 재편한 것은 유망 기술 기업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스타트업들은 세무 리스크 완화, 신속한 특허권 확보, 강화된 자금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현재의 벤처 생태계에서 생존을 넘어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중기부-국세청, AI 스타트업 세정 지원 협력
특허청, 지능형 특허 심사 시스템 고도화 추진
2026년 팁스(TIPS) 프로그램 개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