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방어적 수단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자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n최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n이는 AI가 기술 혁신의 도구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간이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n따라서 A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은 단순한 결과물 도출을 넘어, 그 과정에 개입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n한편, 투자 혹한기 속에서도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및 보증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입니다.\n이는 매출이나 전통적 담보가 부족한 초기 벤처기업들에게 '특허' 자체가 강력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n이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IP를 단순한 법무적 이슈가 아닌 재무적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n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글로벌 팁스(TIPS)의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n'본 글로벌(Born Global)'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n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IP 금융 인프라, 그리고 AI 시대의 법적 권리 귀속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합될 때 비로소 딥테크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AI '다부스' 발명자 불인정 판결
중기부 2025년 예산, 초격차 및 글로벌 스타트업 강화
IP 금융 10조 원 시대, 특허 담보대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