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될 수 있는 대표 상황
-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앱스토어와 공개 저장소 게시
- 전시회, 데모데이, 영상과 보도자료에서 기술 원리 설명
- 비밀유지 약정이 없는 고객·협력사 미팅과 제안서 전달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IR·설명회와 공개 모집 자료
- 논문, 학회 발표, 정부지원사업 공개 문서와 제품 판매
공개 일정 전에 출원일 확보
제품 출시, 시연, 홈페이지 게시, 전시회, 제안서 배포처럼 발명의 핵심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NDA는 상대방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지만 특허 출원일을 만들어주지는 않으므로, 공개 위험과 권리 확보 일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NDA | 특허출원 |
|---|---|---|
| 주요 목적 | 계약 상대방의 비밀유지 의무 | 특정 발명에 대한 출원일 확보 |
| 적용 대상 | 계약 당사자 | 심사·등록 시 제3자에 대한 특허권 가능 |
| 자동으로 생기는 것 | 계약상 의무 | 출원번호와 접수증 |
| 한계 | 비당사자 공개와 독자 개발 통제가 어려움 | 출원만으로 등록·독점권이 생기지 않음 |
공개 날짜, 공개한 장소, 참석자, 전달 문서와 NDA 존재 여부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알리세요. 국내 공지예외 등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과 기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개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안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